2026년 하반기 복지정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모 자녀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인 소득과 재산은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려고 자녀가 양질의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 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2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함께 강화되는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노인가구는 2028년부터 검토, 지금은 완화된 현재 기준부터 알아두세요
기존에는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해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적용 기준
단계별 폐지 일정
유의사항
이번 발표는 단계적 폐지 추진 계획이며 즉시 전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예외조항만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2027년 하반기, 노인가구는 2028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추후 확정 발표를 통해 공개됩니다.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구가 지금 당장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